매일 경제에서 8월14일 디딤돌대출 조건 완화 관련하여 기사가 하나 떳습니다. 50년 주택담보대출이 나올 수 있다입니다. 아래는 관련 뉴스기사 일부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소득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규제완화가 어느정도까지 시행될지 부동산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최대 1% 금리를 이용할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서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인만큼 엄격한 소득제한이 걸려있는데, 정부 여당이 이를 완화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2030 사이에서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받아야하는 대출”로 알려진 인기상품입니다. 소득제한때문에 받고 싶어도 못받는 이들이 많고, 디딤돌대출 받으려고 (소득 제한을 피하려고) 퇴사하는 맞벌이 부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당 국민의힘이 디딤돌대출 소득을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2030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된 관련 뉴스 전문안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최대 6억원의 주택(신혼부부의 경우)에 대해서 최대 1%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상품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연 7000만원 이하 소득일 경우 신청가능하며 최대 4억원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LTV는 최대 70%, 생애최초 구입시 LTV 80%를 적용합니다. LTV: Loan To Value, 부동산의 가치 대비 대출금의 비율을 의미 부동산의 가치는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정보의 하한평균가와 상한평균가를 산술평균한 값이다.
아래 내용은 위 전문기사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디딤돌대출 2% 금리를 받는 것은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6%대. 만약 4억원 대출시 시중은행(5%)대비 디딤돌대출(2%)을 이용할 경우 연간 이자만 800만원, 평생(만기 30년 기준) 2억 4천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왜 주택담보대출 50년 상환방식이 대두되었을까
매크로에 따라 높은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상승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가 그 이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정부에서 아파트의 급락을 막기위해 금리우대혜택이 좋은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준 덕분에 아파트 값이 약간 상승하거나 급락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값이 급락하지 않고 유지하거나 약간 상승에 대한 뉴스 기사 전문입니다.
위 기사 내용에서 나와 있듯이 9월을 기점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예산이 고갈될 예정이다. 이후 아파트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 즉, 아파트 가격 하락을 방어 또는 연착륙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담보대출 50년 상환방식(상환방식이 길다보니 청년을 대상으로한 만34세 미만이 대상으로 할 확률이 높음)을 통해 2030의 부동산내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아마 이렇게 또 2030이 영끌하여 아파트 가격 고점에 또다시 물릴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
물론 주담대50년 상환방식은 매수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월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 아파트 상승여력이 높은 매물이 매수가능해진다던지 월생활비의 여유가 생길 수 있던지 등이다. 아파트가 상승 후 매각하면 기존의 대출금의 원리금을 갚을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인 지금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까
아래는 가계대출 상승에 따른 부작용입니다.
1. 부동산가격상승
기준금리가 매우 높으므로 일시적인 형태의 부작용이며 결국 하방압력을 못버티고 내려갈 확률이 높으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됨.
2. 부동산 투기 촉진
상기 사유와 동일
3. 주택구매자 부담증가
결국 월 상환액이 줄어들 뿐 대출금에 대한 총 상환 원리금은 늘어나므로 장기간 보유 시 불리한 측면이 있음.
4. 부동산 시장 불안전성
각 가계의 대출 상환 능력이 감소할 경우 대출 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5. 금융위험 증가
대출 상환 능력이 약해지면 채무 불이행이나 파산 사태가 발생하여 금융기관 및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08년 금융위기)
종합 결론
올해 초부터 나온 특례보금자리론이나 현재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50년 상환방식은 아파트 실구매자 또는 보유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규제완화에 따른 정책을 수혜받을 필요는 있지만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과 가계대출의 증가의 위험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미래에 개인 가계부채에 안전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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